2019. 11. 07(목)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권    혁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9.10.1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의안 번호	2091

Ⅰ. 개    요

1. 개정이유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아래 우리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상환 조건을 일부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 및 경영난 해소에 일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익산시 중소기업자금 융자기간 변경(안 제7조제2항)

-(당초) 2년 거치 일시상환 ➡ (변경)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나. 그 밖에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등) 오류를 바로 잡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목적

익산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상환 조건을 일부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 및 안정적 경영활동에 기여하고자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 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익산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근로자, 기업관련 기관 및 단체의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5. 11.30 조례 제1498호로 제정된후 3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786호로 시행중에 있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기간을 완화 함으로써 자금 유동성 확보 및 경영난 해소에 일조하고 그 밖에 한글 맞춤법 오류 수정 및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 안 제7조제2항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기간을 당초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변경 하였는바 이는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상환조건을 일부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 및 경영난 해소 등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보완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음.